목차
- 사건 개요 — 할리우드가 칼을 빼들다
- 쟁점 ① : ‘공정 이용’ vs ‘무단 복제’
- 쟁점 ② : 데이터 라이선스의 현실성
- 산업적 파장 — 창작·테크·규제의 삼중 충돌
- 전망과 행동 가이드
- 결론
들어가는 말
2025년 6월 11일, 세계 콘텐츠 산업의 양대 축 디즈니와 유니버설(컴캐스트)이 생성형 이미지 플랫폼 Midjourney를 상대로 110쪽 분량의 소장을 LA 연방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소장은 Midjourney를 “밑 빠진 도둑질 구덩이(bottomless pit of plagiarism)”라 칭하며, 엘사·다스 베이더·미니언즈 등 유명 캐릭터를 포함한 “수천만 장”의 이미지가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뿐 아니라 서비스 전면 중단과 실시간 필터링까지 요구한 이번 사건은, AI 저작권 논쟁이 “대형 스튜디오 vs AI 유니콘” 구도로 진화했음을 알립니다.
1. 사건 개요 — "할리우드가 칼을 빼들다"
- 소송 일자·법원: 2025-06-11,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LA)
- 원고: Walt Disney Studios, NBCUniversal Pictures 등 7개 계열사
- 주요 청구: ▪ 저작권 침해 ▪ DMCA 위반 ▪ 가처분(서비스 차단·필터링)
- Midjourney 규모: 2024년 매출 약 3억 달러, 직원 40여 명
디즈니 법무총괄 Horacio Gutierrez는 “AI 기술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해적질’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미디어 협회(MPA) 역시 “강력한 저작권 보호는 산업의 근간”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2. 쟁점 ① : ‘공정 이용’ vs ‘무단 복제’
"미국 저작권법 §107"은 △목적·성격 ▲원저작물의 성격 ▲ 사용된 분량과 실질적 중요성 ▲ 시장 대체 효과, 네 가지 ‘공정 이용(fair use)’ 요소를 제시합니다. Midjourney는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 을, 스튜디오 측은 “식별 가능한 복제”를 각각 주장합니다.
- 변형성 논리의 한계: 2023년 대법원 Warhol v. Goldsmith 판결은 ‘예술적 메시지의 차이’만으로는 공정 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업적 라이선스가 원저작물과 동일 시장을 잠식하면 공정 이용이 부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유사 선례: New York Times v. OpenAI 사건에서도 법원은 “GPT가 기사 문단을 통째로 재현한다면 공정 이용이라 보기 어렵다”며 일부 기각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 Midjourney의 불리한 정황: CEO David Holz가 과거 Forbes 인터뷰에서 “인터넷을 대규모로 스크레이핑 했다”라고 시인한 내용이 소장에 인용돼 변형성 주장을 약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쟁점 ② : 데이터 라이선스의 현실성
미국 저작권청이 2025년 5월 발표한「Generative AI Training Report Part 3」는 “수십억 건의 이미지·텍스트를 개별 라이선스로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면서도,
“집단(collective) 라이선스나 플랫폼 단위 라이선스가
실행 가능하고 법적·경제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현실적 경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 업계는 저작권 필터링 API와 기업 전용 ‘클린 데이터룸’을 마련하며 ‘합법 학습’ 생태계 구축을 서두르는 중입니다.
툴의 한 예로, 시카고대 연구진이 공개한 Nightshade는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독성 픽셀’을 주입해 AI 학습 시 모델을 교란하도록 설계돼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의 새로운 지렛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 산업적 파장 — 창작·테크·규제의 삼중 충돌
- 할리우드 스튜디오: 대규모 IP 라이선스 수익 창출 기회 vs 소송 비용·AI 혁신 지연 리스크
- AI 기업: 불확실성 해소 시 투자·B2B 시장 확대 가능 vs 고비용 로열티·모델 재훈련 부담
- 개인 창작자: 투명한 보상·저작물 보호 강화 기대 vs AI 툴 가격 상승·접근성 저하
- 정책 규제: EU AI Act는 2025-08부터 “대형 범용 모델은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를 의무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7 % 벌금을 부과합니다.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The Digital Strategy website provides updates and resources on EU policies key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strategy.ec.europa.eu
이처럼 창작(콘텐츠), 테크(모델 개발), 규제(정부·국제기구)가 동시에 충돌·협상하는 삼중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5. 전망과 행동 가이드
- AI 개발사
- 학습·출력 이중 워터마킹(C2PA 등)으로 투명성 확보
- 클린룸 데이터·“표시·삭제(request & removal)” 워크플로 도입
- 콘텐츠 소유사
- API·SDK 형태 라이선스 상품화로 ‘2차 창작 경제’ 활성화
- AI 벤더와 수익 분배형 파트너십 모델(minimum guarantee+rev-share) 협상
- 크리에이터·개인
- 워터마킹·데이터 독(ballast) 도구(Nightshade, Glaze) 적극 활용
- 작품 업로드 시 “AI 학습 허용/금지” 메타데이터 명확 표기
- 정책 담당자
- 집단 라이선스(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모델 법제화 검토
- 스타트업·중소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보험·보조금 설계
결론
디즈니·유니버설 vs Midjourney 소송은 “AI가 저작권 생태계 안에서 어떤 조건으로 공존할 것인가”를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 속도, 데이터 조달 비용,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수익 배분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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